소니보노법

‘소니보노법’이란? 저자 사후의 저작권 보호 기간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는 새로운 저작권법을 뜻한다. 미국 하원의원 소니 보노가 1995년 처음 발의한 이 법안의 핵심은 자국 저작권 보호기간을 20년 연장시킨 데 있다. 이전까지 미국의 저작권 보호기간은 ‘저작자 사후 50년’이었지만, 소니 보노 법안이 통과되면서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늘어났다. 한편 디즈니의 미키 마우스는 매년 6조원을 수익을 거둔다고 한다. 이 같은 어마어마한 저작권 수입 탓에, 미키마우스는 미국 저작권법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한다.

 

저작권은 저작자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서 갖는 권리이다. 소설·시·논문·강연·무용·조각·공예·영상 등이 있다. 여기에 더하여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 있는데 이를 2차 저작물이라고 한다. 2차 저작물 역시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된다. 한편 우리나라 저작권 보호 기간은 '창작자 사망 후 50년'간 이었으나, 2013년 법령 개정으로 인해 70년으로 연장되었다.

 

게시일: 2019.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