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보임

‘사보임’이란? 현재 맡고 있던 상임위를 그만 두고 다른 상임위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국회의원들은 4년의 임기동안 2년 단위로 예결위, 운영위, 국토위 등의 상임위를 맡게 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상임위를 바꾸기도 한다.

 

상임위원회는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기에 앞서 의안 · 청원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회에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현대국가에 있어 국가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국회본회의가 광범한 영역 전반에 대해 심의하기는 부적합하므로 이를 소수의 의원들로 구성되는 각종의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 즉 본회의에서 통과를 위한 예비적 심의를 하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17개의 상임위원회가 있으며, 사보임은 사임과 보임이 합쳐진 말로, 국회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위원을 교체하는 절차를 뜻한다. 사보임은 관행적으로 원내대표의 고유 권한으로 알려졌다.

 

게시일: 2019.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