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담보제

‘일괄담보제’란? 특허권과 생산설비,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 서로 다른 자산을 포괄해 한 번에 담보물을 평가·취득·처분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괄담보는 기술력이 있지만 부동산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된다. 현재 동산담보는 각각 개별로만 담보를 설정할 수 있으며, 금융위는 기업이 동산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일괄담보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일괄담보제도는 특히 기술력이 있지만 부동산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된다는 점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차례 언급하며 금융당국에 독려한 정책이다. 금융위는 법무부와 협의해 올해 안에 동산담보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지난 3월 문대통령은 혁신금융 선포식에서 “아마존, 페이스북 등 대표적 혁신기업들은 모두 기업이 보유한 순자산보다 시장이 평가한 기업가치가 훨씬 큰데 이는 기술력과 미래성장 가능성을 평가하기 때문”이라며 “우리도 부동산담보 같은 과거 실적이 아닌 아이디어나 기술력 같은 기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평가해야 할 것”이라 말한 바 있다.

 

게시일: 2019.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