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공적자금’이란?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자금을 말한다. 즉 금융 회사의 부실 채권이나 기업의 구조조정 자산 인수를 통해 이들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쓰인 자금이다. 공적자금은 보통 부실한 기업을 위해 사용된다. 정부는 부실한 기업이 무너지면 경제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고, 대규모의 실업자 발생에 따른 사회적 불안정이 생겨 공적자금을 투입해 부실기업을 살리곤 한다. 특히 대기업이 파산하면 부정적 영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반드시 공적자금을 투입한다.

 

공적자금은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정부 보증을 받아 발행한 채권과 공공자금 등으로 조성해 지원하고, 이후에 회수한 자금 등으로 상환한다. 공적자금은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 때문에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이유만으로 부실 금융기관과 부실기업의 공적자금 투입은 신중할 수밖에 없다.

 

게시일: 2019.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