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찐 고양이 법

‘살찐 고양이 법’이란? 기업 임직원의 최고 임금을 제한하는 법안을 말한다. 임금 격차의 상한선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살찐 고양이'(fat cat)는 탐욕스럽고 배부른 기업가나 자본가를 상징한다.

 

지난 2월 부산시의회는 전국 최초로 지방공기업 임원들의 임금에 상한선을 두는, 일명 ‘살찐 고양이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 조례의 핵심은 기관장은 현행 최저임금의 7배, 임원은 6배로 보수를 제한하는 것이다. 부산시가 이번 조례를 수용하게 되면 다른 지역의 공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상징적인 조례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게시일: 2019.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