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란? 혁신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자유롭게 테스트 해볼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규제를 면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샌드박스는 원래 어린이가 맘껏 뛰어놀 수 있도록 설치한 모래상자(sand-box)를 뜻하는 용어로,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혁신기업들이 규제 없는 환경에서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규제 샌드박스’는 2016년 영국에서 핀테크사업을 육성하면서 처음 등장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1일 제1차 산업 융합 규제특례심의회를 열고 4개 안건을 첫 ‘규제 샌드박스’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규제 샌드박스에 선정된 업체로는 현대차의 수소차 충전소 설치 사업, 마크로젠의 소비자직접의뢰(DTC·Direct to Consumer) 유전체 분석 서비스, 제이지인더스트리의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광고 등이 있다.

 

게시일: 2019.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