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말한다. 프로젝트 대상 사업으로는 '지역전략산업 육성과 인프라 확충',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 '지역주민의 삶 제고' 등으로 202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지역에 총 24조원 규모의 23개 철도, 도로,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의결, 신속하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야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야당들은 예타 면제가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퍼주기인 동시에 대규모 건설로 경기부양을 하지 않겠다던 현 정부의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하며 정책 재고를 촉구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이번 예타 면제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뤄진 지역 숙원사업임을 거듭 강조했다.

 

게시일: 2019.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