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 브렉시트

‘소프트 브렉시트’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에도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 남는 방식을 말한다. 즉 현 수준에서 영국이 EU와의 관계를 크게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긴밀한 통상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영국은 지난 2016년 6월 국민투표에서 찬성 51.9% 반대 48.1%라는 근소 차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를 결정한다. 영국과 전세계가 술렁이며, 국민투표를 추진한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곧 사임한다. 이후 2016년 7월 테리사 메이 내무장관이 영국 총리로 취임한다.

 

2017년 3월29일, 테레사 메이 총리가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하는 ‘역사적인 문서’에 서명하면서부터 영국은 2년 동안 EU 탈퇴를 위한 공식 협상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이후 메이 총리는 2018년 11월 EU와 브렉시트 시기와 조건 등을 담은 합의안을 마련했다. 문제는 합의안 내용이 너무 소프트(온건)하다는 것이다. 원래 메이 총리는 취임 초 ‘하드 브렉시트(영국이 EU 체제에서 완전히 이탈하는 것)’를 유지했다. 하지만 총리가 된지 2년 만에 갑자기 입장을 소프트 브렉시트로 선회했다. 경제적 타격을 우려해서다.

 

2018년 12월 메이 총리가 가져온 합의안을 의회는 거부한다. 다시 메이 총리는 EU에 재협상을 요구했지만, EU는 이를 단호히 거절한다. 만약 영국이 유리한 조건에서 EU를 탈퇴할 경우 ‘그렉시트’(그리스의 EU 탈퇴), ‘이탈렉시트’(이탈리아의 EU 탈퇴) 등 회원국 추가 이탈로 인한 연합 붕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게시일: 2019.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