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패스트트랙’이란? 여야 간 쟁점법안으로 상임위원회 통과가 어려울 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제도를 말한다. 상임위에서 재적의원 5분의 3 찬성으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뒤 일정 기간(최장 330일) 후 본회의에 자동 상정해 표결 처리된다. 즉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상임위와 법사위 통과 없이 바로 본회의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

 

지난 27일 '유치원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자유한국당의 반발속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됐다. 유치원3법이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게됨에 따라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까지 약 1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게시일: 2018.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