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윤창호법’이란?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위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과 음주운전 기준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어 사망한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으며, 형량 하한을 징역 1년에서 3년으로 올렸다.

 

윤창호법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람을 숨지게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는다. 또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게시일: 2018.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