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대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선거에서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것으로, 비례대표 의석수를 조정하여 비례성을 강화한 방식이다. 먼저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해 당선자 수를 결정하는 선거 제도이다. 당선자 계산 방식에 따라 병립형과 연동형으로 나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지역구 후보 득표와 비례대표 정당 득표를 따로 계산하는 병립형을 사용한다. 병립형은 정당득표율이 낮아도 지역구 후보만 당선되면 그 정당은 전체적으로 많은 의석을 가져간다. 반면 연동형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전체 의석을 배분 받기 때문에 정당득표율이 전체의석수, 즉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소선거구제는 1개 지역구에서 1명의 국회의원만 당선되는 제도로, 상대후보 보다 한 표라도 더 얻으면 모든 것을 가져가는 승자독식구조다. 소선거구제는 사표가 발생하기 쉽고, 군소정당에 불리한 측면이 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5공화국부터 비례대표제 '전국구'를 도입했다.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 의석수는 300석으로, 지역구로 253석을 선출하고 비례대표로 47석을 선출한다. 각 정당은 전국 득표율의 비율대로 비례대표 47개 의석수를 나눠 갖는다. 이런 방식은 언뜻 보면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거대 정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승자 독식’ 구조라는 평가를 받는다. 즉 최다득표를 한 1인만 당선되는 구조라 낙선한 후보 정당의 표는 모두 사표로 처리된다. 반면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이런 사표가 모두 의석에 반영되는 장점이 있으며, 군소 정당은 지금보다 의석수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게시일: 2018.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