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 근로제

‘탄력 근로제’란?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늘리고 줄이면서 평균 근로시간을 주당 52시간에 맞도록 조정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업무가 몰리는 한 달 동안은 주당 60시간까지 8시간 늘리고, 업무가 적은 한 달은 주당 44시간으로 8시간을 줄이면 두 달 동안의 평균 근로시간은 주당 52시간이 된다. 현행법상 2주 이내만 운용이 가능하고 2주 이상은 노사 합의가 필수이며 3개월 단위로만 가능하다.

 

정부·여당은 현행 근로기준법 상 최장 3개월인 단위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이 논의를 복잡하게 만든 것은 근로시간 보단 임금삭감 부분이다. 기존 근로기준법에선 휴일·연장근로의 수당을 기존 통상임금보다 많이 줘야 했지만, 탄력근로제가 시행되면 할증 적용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즉 탄력근무제를 적용하는 단위기간을 늘릴 경우 특정 근무일의 초과근무에 따른 가산수당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운영의 단위기간을 확대할 경우 가산수당 미지급으로 실질적 임금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하고 있다.

 

게시일: 2018.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