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 통제권

‘전시작전 통제권’이란? 전쟁발발 등 유사시에 한국군의 작전을 지휘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작전통제권은 평시작전통제권과 전시작전통제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평시작전통제권은 한국군 합참의장이 권한을 갖고 있으며,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미 연합사령관에게 있다. 현재 한반도 위기 상황 시 우리 군을 지휘할 권한, 이른바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미 연합사사령관에게 있다.

 

지난 31일 한·미는 워싱턴DC 펜타곤에서 열린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반도 전시작전통제권의 조속한 전환을 추진하고, 한국군이 연합군사령부를 주도하는 지휘구조 개편에 합의했다.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이 환수한 뒤에도 주한미군과 연합군사령부를 유지하기로 했으며 연합사령관은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은 미군 대장이 각각 맡기로 했다.

 

게시일: 2018.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