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인드 트러스트

‘블라인드 트러스트(Blind Trust)’란? 공직자가 재임기간 중 재산을 공직과 무관한 대리인에게 맡기고 절대 간섭할 수 없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직무 수행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일단 명의신탁을 하면 본인 소유의 주식이나 재산이라 해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 이는 공무 수행 중 사적 이익이 충돌할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한국에서는 ‘백지신탁’이라고 부른다.

 

블라인드 트러스트는 미국에서 처음 실시되었으며, 현재 일부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대통령이나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 뿐 아니라 부통령, 장관, 군장성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공직자에게 이 제도가 적용된다. 이들은 자신 소유의 주식이라 할지라도 마음대로 사고팔 수 없으며,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또한 재산 관리인이 어떤 방식으로 재산을 관리하는지 문의조차 할 수 없다.

 

게시일: 2018.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