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

‘디지털세’란?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과 같은 글로벌 IT기업에 국내 매출의 3%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이들 기업의 경우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으나 그에 상응한 세금은 내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디지털세' 관련 논란은 유럽연합(EU)에서 시작되었다. EU는 지난 수년간 법인세 관련 규정에 IT기업 특성을 반영해 추가로 세금을 걷어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에 따라 EU 집행위원회는 유럽 전역에 걸친 세금 규정 정비를 앞두고 글로벌 IT대기업의 디지털 매출에 대해 3%의 세율을 매기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구글은 국내에서 지난해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스마트폰용 앱 유통 서비스)를 통해 매출 3조원 이상을 올린 것으로 추정됐다. 이외에도 검색광고 및 유튜브광고 등으로 상당한 매출을 올렸으나, 세금을 거의 내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었다.

 

게시일: 2018.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