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 깃발법

‘붉은 깃발법(Red Flag Act)’이란? 1865년 영국 빅토리아 여왕 때 만들어진 세계 최초의 도로교통법으로, 시대착오적 규제를 상징하는 말로 쓰인다. 붉은 깃발법은 차는 마차보다 느리게 다녀야 하며, 마차를 만나면 지나갈 때까지 멈춰서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명목상 사람들의 안전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자동차의 등장으로 사양화하는 마차산업과 마차를 타는 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1826년 영국 런던에서는 세계최초로 28인승 자동차가 등장했다. 당시 영국 정부는 마차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시속 30km를 달릴 수 있는 자동차 속도를 시내에서 3.2km(시외 6.4km)로 제한했다. 또한 낮에는 붉은 깃발을, 밤에는 붉은 등을 들고 차 전·후방 55m 지점에서 운행을 알리도록 했다. 이러한 규제는 31년 간 지속되었고, 그 결과 영국은 가장 먼저 자동차 산업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과 미국에 뒤처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게시일: 2018. 9. 3.